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의2(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