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과부족액의 집행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총칙」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환율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이 전액 보전되지 아니하여 해당 필수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의 무리한 이용(移用)으로 다른 사업추진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반대로 환율하락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ㆍ이용을 하는 등 자의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외교통상부의 경우 대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지연 또는 불이행됨으로서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화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대한 집행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모두 보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1)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재해대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음.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비비 보전 신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부족액 또는 집행잔액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