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ㆍ피해 학생 등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012년 8월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 11,317개교에 614명(5.3%)만 배치되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초ㆍ중등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그 필요성은 큰 반면 배치율이 매우 저조한 바, 일정 규모(학생 수 101명)이상의 중ㆍ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