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9조(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쟁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