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왕따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5.7%에 달하는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이나 전남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에 불과해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자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