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2012-10-0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7. ∼ 9. (생 략)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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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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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94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