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현행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현행第1章 總則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 및 同協約에 의한 兩者間ㆍ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의 施行을 위하여 廢棄物의 輸出ㆍ輸入 및 國內經由(이하 “輸出入등”이라 한다)를 規制함으로써 廢棄物의 國家間 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방지하고 國際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 附屬書등에 規定된 廢棄物 및 協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兩者間ㆍ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에서 輸出入의 規制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協約當事國”이라 함은 協約에 加入한 國家 또는 國際機構를 말한다. 3. “移動書類”라 함은 協約附屬書에 規定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情報를 기재한 書類를 말한다.

현행第3條(적용범위) ①이 法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②이 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海域排出廢棄物과 船舶의 航行에 따라 排出되는 廢棄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4條(國家의 責務) ①國家는 廢棄物이 國家間에 移動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대한 被害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國民의 건강과 環境汚染豫防을 위하여 廢棄物의 輸出入등을 統制ㆍ管理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②國家는 廢棄物의 적정관리를 위한 技術의 開發, 情報의 收集ㆍ이용 및 傳播, 管理體系의 구축 등을 위하여 協約當事國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현행③國家는 廢棄物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 및 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第5條(廢棄物 輸出入者 등의 責務) ①廢棄物을 輸出ㆍ輸入ㆍ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技術의 開發 및 情報의 교환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②廢棄物을 輸出ㆍ輸入ㆍ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措置를 하여야 한다.

현행第2章 廢棄物의 輸出入등의 統制 및 관리

현행第6條(廢棄物의 輸出許可) ①廢棄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그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필요한 경우

현행③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輸出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輸出하고자 하는 廢棄物의 輸入國 및 經由國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同意없이 許可할 수 있다.

현행④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⑤環境部長官은 物理的ㆍ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國內의 동일한 稅關 및 輸入國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輸出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현행第7條(輸出移動書類의 작성 등)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出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出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出移動書類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廢棄物의 輸出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廢棄物을 輸出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出移動書類를 첨부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第8條(輸出廢棄物의 運搬) ①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당해 輸出廢棄物에 관한 輸出移動書類를 지녀야 하며, 輸出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出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현행②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入命令에 의하여 搬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10條(廢棄物의 輸入許可) ①廢棄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그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

현행③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함에 있어 輸出國의 主務官廳으로부터 당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國家間 移動統制對象 廢棄物로 規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輸入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⑤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⑥環境部長官은 物理的ㆍ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輸出國의 동일한 稅關 및 國內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이 輸入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현행第11條(輸入移動書類의 작성)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入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당해 輸入廢棄物이 國內에 輸入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入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入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入移動書類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③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第12條(輸入廢棄物의 運搬 또는 처리) ①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輸入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入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현행②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出命令에 의하여 搬出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13條(輸入廢棄物의 讓渡ㆍ讓受 등) ①輸入廢棄物을 讓渡ㆍ讓受하는 때에는 당해 輸入移動書類 및 輸出國發行移動書類를 함께 引渡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第15條(廢棄物의 輸出入許可取消)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제6조제4항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廢棄物이 許可 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情報가 발견된 때 4.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5.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 1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현행② 삭 제

현행第16條(廢棄物의 經由同意 등) ①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輸出廢棄物의 國內經由의 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②國內를 경유하여 廢棄物을 다른 國家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國內를 경유할 수 없다.

현행第17條(輸出入되는 廢棄物의 관리) ①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包裝ㆍ標識附着 등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輸出 또는 輸入되는 廢棄物의 運搬ㆍ보관ㆍ처리ㆍ再活用 등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廢棄物管理法 또는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현행第18條(輸出入등 港口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 船積 또는 荷役港口를 지정하거나 船積 또는 荷役區域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②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國內經由를 同意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 經由港口 또는 經由地域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第19條(輸出入禁止) ①環境部長官은 사람의 건강과 環境保全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②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廢棄物은 이를 輸出하거나 輸入할 수 없다.

현행③廢棄物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廢棄物을 輸出할 수 없다.

현행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廢棄物 및 국가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20條(搬入命令 등)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搬入 또는 搬出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2. 제6조제4항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3. 제1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輸入同意要請의 내용과 輸出國發行移動書類의 내용이 一致하지 아니한 때 4. 輸出 또는 輸入된 廢棄物이 許可 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현행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廢棄物의 搬出 또는 搬入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③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第21條(代執行) ①環境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당해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현행② 삭 제

현행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현행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第3章 補則

현행第23條(手數料)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許可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算出方法, 납부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手數料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현행第24條(관계기관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第25條(主務官廳 등의 지정) 政府는 協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主務官廳과 連絡官을 지정하고 이를 協約事務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第27條(權限의 위임ㆍ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및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현행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현행第4章 罰則

현행第2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輸出하거나 輸入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현행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2. 第8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4. 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현행第3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ㆍ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현행제32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ㆍ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한 자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