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2-10-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의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하며,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생 략)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사업 바. ∼ 아.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 바. ∼ 아. (현행과 같음)

현행3. ∼ 8. (생 략)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현행 조문

현행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안⑥ ----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현행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개정안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현행⑧ㆍ⑨ (생 략)

개정안⑧ㆍ⑨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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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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