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안이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의회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