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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신지체 등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특수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장애인의 특성상 관련 시설에서 꾸준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평생교육기관은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