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등 부녀·아동 대상의 성범죄와 관련한 살인범죄에서도 보듯이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 상해, 살인의 범죄까지 이르는 강력범죄임에도 여타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하게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필벌의 국민적 정서와 배치하게 될 수 있고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처벌의지를 무력화 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의 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