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안이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1조, 안 제2조제3항 신설)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율 마련(안 제8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율을 1만분의 1로 하고,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자료의 제출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