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안이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며,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우려 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나.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다. 투기우려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의 항구화(안 제55조의2제1항)

법인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하던 것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라.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을 폐지함.

마. 외국법인 발행 채권ㆍ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안 제73조제6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함.

바.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안 제76조제9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ㆍ취소권자의 변경(안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