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201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축산법(법률 제11359호)」의 개정으로 “토종가축”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의 표시에도 한우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가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가축 관련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축”의 정의에 「축산법(법률 제11359호)」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정의가 포함되도록 하고, 축산물의 표시에도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6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12. (생 략)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축산물"이란 제1호의 가축이나 가축의 생산물을 이용한 식육·포장육·원유(原乳)·------------. 3.～12. (현행과 같음)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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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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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8 · 축산물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