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안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 간주(안 제10조제8항)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 통일(안 제26조의2제1항)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킴.

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자산 포탈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안 제26조의2제4항)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사용 또는 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마.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안 제47조의3제2항)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안 제49조제1항)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고, 계산서 등을 허위ㆍ부당하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사업자의 금융자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84조의2제1항)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