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국고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수업 연한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졸업 후 6년간 영농 등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바, 경찰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경찰대학이 수업 연한 4년에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국가가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대학 간 의무복무기간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설립한 취지와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관련 분야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한편, 의무복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