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내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상파방송 등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방송 또는 자막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의 경우 자막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의 한국영화 관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4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