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안이유

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교나 교원의 책임은 강조하고 있으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품성을 함양하는 가정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이 그 양태가 흉포해지고 관련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가정교육이나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 되고 있음. 따라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호자 등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학교, 가정과 연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자 등에게 가정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학교, 가정, 지역주민이 각각 학교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함.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책의 수립실시의무(제5조제1항)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운영 참여권(제5조제2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상호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교육의 적극적인 당사자임을 인식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일차적인 권리와 책무를 지는 것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다. 제13조제1항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 제13조제1항의 내용이 신설되는 제13조제1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함(안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