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선례에 따라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이 방송제작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편성규약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방송 제작편성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편성규약’을 ‘방송 제작편성규약’이라고 하고,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나. 방송 제작편성규약의 실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두되, 방송사업자,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다. 방송 제작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3인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신설).

라.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 심의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08조제1항 4의24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