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6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9. 18.)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이와 아울러,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술”을 “말”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입법예고 생략 사유 구체화 및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 마련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