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19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9.26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76
'소녀상 테러' 스즈키…23번 소환에도 법정 못 세우는 까닭
joongang.co.kr ·
03.10
[단독]법무부 수사준칙안에 경찰 손든 행안부 조문삭제 필요
nocutnews.co.kr ·
03.06
엘살바도르, 여성 살해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플랫]
khan.co.kr ·
02.28
양부남 이탈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 현명하지 못한 판단 했다
natv.go.kr ·
02.27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straightnews.co.kr ·
02.27
'여성 살해' 공소시효 없앤 엘살바도르 끝까지 죗값 묻는다
womennews.co.kr ·
02.24
‘여성 살해죄’ 공소시효 폐지… 엘살바도르 “언제든지 기소”
segye.com ·
02.23
엘살바도르, ‘페미사이드’ 범죄 공소시효 폐지…“평생 기소 가능”
khan.co.kr ·
02.23
부실수사 부작용…한동훈,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
joongang.co.kr ·
02.23
재판중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daily.co.kr ·
02.21
관련 법안
1
19
16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