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21조의5(어린이집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 전까지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영유아 40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경우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해당 주택단지 주택호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해당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인 경우로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