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도박중독유병율이 일반 성인의 6.1%(성인인구 약 3,782만명 중 약 230만명), 사행산업 이용객의 61.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3～4배 정도 높은 수치임.

현재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재원은 사행산업사업체가 50%, 국고 50%의 매칭 부과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사업체가 부담하는 액수가 2010년의 경우 23억원으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벌이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제11426호, 2012. 5. 23공포, 2012.11.24. 시행)」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하며 이를 재원으로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설치 근거법률인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 별표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426호)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안은 2012. 11. 24.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수법안인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해 이를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