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제도임.

이러한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와 건설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주택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