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안3. “지급ㆍ수령”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간에 금전(「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4. “교역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간에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주거나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5. “인도지원사업”이란 남한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물품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6.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교역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안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왕래, 접촉, 반출ㆍ반입, 지급ㆍ수령, 교역사업, 인도지원사업, 협력사업 --------------------------------------------------------------------------------------------------------------------------------------------------.

개정안제6조(협의회의 기능)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교역사업, 인도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승인받은 자------------------------------------------------------------------------------------------------.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8조의2제1항---------------------------------------------------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도지원사업자가 외국에서 물품등을 구매하여 현지에서 직접 북한에 물품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을 “제공하려는”으로, “반출이나 반입”과 “반출ㆍ반입”은 각각 “물품등의 제공”으로 본다.

개정안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교류ㆍ협력에 미치는 영향, 남한 내 생산자 보호 필요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물품등의 연간 반입량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한도 설정의 절차 및 한도가 설정된 물품등의 반입량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2(지급ㆍ수령의 승인) ① 남한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북한의 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북한의 주민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의 주민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ㆍ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금액을 지급ㆍ수령하는 경우 2. 남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동안 통상의 경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금액을 지급ㆍ수령하려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대금결제 방법에 대하여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 4.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ㆍ수령하려는 경우 5.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교류ㆍ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지급ㆍ수령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ㆍ수령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ㆍ수령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14조의3(교역사업의 등록) ①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 2. 등록 신청일 1년 전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다.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경우 마.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교역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항에 따라 교역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 2. 제9조의2에 따른 주민접촉 신고 3.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역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역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교역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교역사업을 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역사업을 한 경우 4. 교역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역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7. 제2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8. 교역사업의 시행 중에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교역사업자는 폐업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교역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① -------------------------------------------------교역사업자----------------------------------------------------------------------------------------------------------------.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을 받은 교역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조정명령-----------------------------------------------------------------------------.

개정안제16조(인도지원사업의 등록) ①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등록 신청일 1년 전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다.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경우 마.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3. 그 밖에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재원 확보 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인도지원사업자”라 한다)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인도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인도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도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인도지원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인도지원사업을 한 경우 3.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지원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8. 인도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지원받은 남북협력기금을 해당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9. 인도지원사업의 시행 중에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18조의2제3항---------------------------------------------------

개정안8.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3(협력사업을 위한 국외 현지법인의 설립 신고) ① 남한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국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국외 현지법인의 기준은 남한 주민의 지분율,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을 받은 협력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조정명령-----------------------------------------------------------------------------.

개정안제18조의2(보고 의무) 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자에게 반출ㆍ반입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인도지원사업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관련 합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도지원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교역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2. 교역사업 및 대상 물품등에 대한 안내, 지원 3. 교역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대행 및 교역사업자가 요청한 대북교섭의 대행 4. 북한측 상대자와 계약ㆍ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교역사업자의 고충 상담 5. 통일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 6.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개정안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⑤ 통일부장관은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원기구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남북교류ㆍ협력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안⑥ 지원기구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① -------------------------------------------------- 교역사업자, 인도지원사업자, 협력사업을 하는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의5(청문)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역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도지원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취소 및 사업의 정지

개정안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사업-----------------------------------------------------------------------------------------------------------------------------------.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반출ㆍ반입, 지급ㆍ수령,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제공한 인도지원사업자

개정안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지급ㆍ수령한 자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 제13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의2제1항---------------

개정안② ------------------------------------------------------------------------------------------.

개정안1.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역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역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지원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신고를 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조의2(과태료)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

개정안4.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역사업을 한 자

개정안4의2.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제15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2-------------------

개정안5의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지원사업을 한 자

개정안5의3.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자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