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주식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 국토해양부장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사이,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2년간 계속하여 해당하게 된 경우 5.ㆍ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9조(해산 사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해산 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1조(국토해양부장관의 촉탁등기) ① ------------------ 제49조제1항제5호------------------------------------------------------------------------------------------.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안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 1. ---------------- 제31조제4항----------------------------------------------------------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