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부재자투표와 선상투표를 제외하고는 선거 당일에만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섬이나 산간 등 오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에 기상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등 교통상황에 따라 투표할 의지가 있음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업종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많아 투표마감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섬이나 산간 등 오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용지를 선거일 전 9일까지 사전투표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함(안 제154조의3제1항 신설).

나.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함(안 제155조제1항 등).

다. 교통이 불편한 섬 또는 산간 등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를 도입함(안 제158조의3제1항 신설).

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사전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사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4항 신설).

바.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6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