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에게 발병하는 악성종양 중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에 이어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발병률 2위이며 전세계적으로 매년 50만명 이상의 여성에게서 발병되며 28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다른 악성종양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人乳頭種)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음.

그러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5만원에서 18만원에 이르고, 총 3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큼.

자궁경부암은 발병 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2010년 현재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94개국 중 35개국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사용 중이고, OECD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접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