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무사증 입국 단속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항 또는 항만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단속의 주체 및 장소의 한계가 존재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고유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위치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의 연구 및 추진을 위한 천혜의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불법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대응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를 실현하고 제주도의 기후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에도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래에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여부 확인을 어선과 선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5항).

나.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221조의6 및 제221조의7 신설).

다. 제주자치도의 기후적ㆍ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국가적 기후변화대응연구가 가능하도록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