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시 과도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 시 작성한 수요예측 과정 및 단계별 분석과정 자료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 하고, 수요예측과 사업완료 후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예측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