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안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자 함.

현역병 중 본인의 지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전문하사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내에서 전문하사를 유급병으로 부르는 용어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기 복무한 기간을 단축하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잔여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과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연령을 37세까지로 상향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을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로 변경하여 동 연구요원의 복무관리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 분리 규정(안 제2조제10호, 제26조, 제2조제15호의2ㆍ제15호의3, 제34조의8, 제34조의9,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신설)

1)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용어를 재정립하고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와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를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 대상자를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유급지원병제”의 명칭을 “전문하사제”로 변경함(안 제20조의2).

다.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폐지함(안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

라.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5조제1항제2호)

1)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배정 요청에 따라 전환복무 됨으로 인하여 의무자 본인 및 해당 의무자부모의 불만이 높아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방식을 폐지함.

2)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중 추천에 의하여 임용되는 의무경찰의 임무에 기존의 치안업무보조 외에 대간첩작전 수행 업무를 추가함.

마.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 개선(안 제37조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으면서도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은 박사학위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바. 기타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 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