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는 8,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법률에 따른 실종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받지 못하고 단순가출자로 취급되어 조속한 발견 및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이 아닌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