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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에 가입해서 후원금을 내는 것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