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3조의2(형벌에 따른 퇴직급여의 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하 이 조에서 “퇴직급여”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퇴직급여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이미 낸 부담금의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감액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하는 퇴직급여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