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안 제71조제2항제7호 및 제72조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