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안이유

최근 의료분쟁이 있을 시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발달, 첨단의료장비의 도입 및 향상된 약제·치료재료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재결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의학적 지식, 건강보험 수가 체계 등 심사경험이 부족한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처분의 실체적 위법·부당행위를 판단하기보다 법령 적용에 있어서의 해석, 처분사유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등 법리적 요소를 중점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동일한 유사 사안에 대하여 달리 결정할 개연성이 상존하기에 분쟁조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요구됨.

또한 의료분쟁에 대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을 각각 별도로 운용함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상이한 재결 결과에 따라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의료급여·요양기관에서도 분쟁조정제도의 혼선을 호소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의료급여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사항에 불복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판청구의 공정·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급여 분쟁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