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취업희망자를 차별할 수 없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가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외모 등의 신체조건이 사실상 채용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또는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 등을 제시·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모를 중시하는 채용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