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19
017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9.12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희정
새누리당
대표발의
13인
새누리당
1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9.4%↑
news1.kr ·
12.27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ibabynews.com ·
07.22
'성폭력 범죄자' 1225명 고지한다더니, 실제론 295명 불과(종합)
mt.co.kr ·
07.14
[기고] ‘친고죄’ 폐지와 앞으로의 과제
n.news.naver.com ·
11.26
국회 여성아동성폭력특위 19일 활동 종료
news1.kr ·
11.19
국회 성폭력특위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여야 합의
womennews.co.kr ·
11.19
국회 성폭력특위,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키로
news1.kr ·
11.19
아동대상 성범죄 1회에도 전자발찌 부착
fnnews.com ·
07.30
당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중범죄 공소시효폐지
asiae.co.kr ·
07.26
관련 법안
1
19
027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