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최근 많은 사상자를 냈던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5.5.)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내부구획을 할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안전시설등”을 추가하는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나.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대하여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