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