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국토해양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병과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선박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