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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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2012-09-10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또한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주주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3 및 제58조의5).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현행 조문

현행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 (생 략)

개정안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안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없으며, 충분한---------------------------------

현행③ 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요건(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대주주의 자격심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6조의3(대주주의 자격심사)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세부 요건,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5(이행강제금)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8조의5(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제70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70조(벌칙) ①⋅② (생 략)

개정안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6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4항--------------------------------------------------------

현행2의2. ∼ 7. (생 략)

개정안2의2. ∼ 7. (현행과 같음)

현행④ ∼ ⑦ (생 략)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72조(과태료) ① ---------------------------------------------------------------------------.

현행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안1.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현행2. ∼ 14. (생 략)

개정안2. ∼ 1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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