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2조에 따른 거점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3.～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장 지구의 개발 및 관리

개정안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삭 제>

개정안③～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거점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점지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거점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거점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점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거점지구의 개발 필요성 3.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거점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 4.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5.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6. 재원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거점지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점지구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할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개정안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거점지구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2(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거점지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제12조의3(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의 지정이나 제12조의4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12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거점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4(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2조의2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5(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4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2조의6(거점지구개발사업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12조의4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안제12조의7(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2조4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거점지구개발계획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이나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거점지구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거점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의8(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조의9(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점지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거점지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의10(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개정안제12조의11(거점지구개발사업협의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거점지구개발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지구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지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1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이하 “관리‧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시책 등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육성계획을 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1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① 제12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1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또는 대한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구축 및 활용------

개정안6.～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의2(연구인력의 공동활용) ① 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은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유지한 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개정안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유지한 채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겸직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간의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공동연구 수행, 사업화 등을-------------------------------------.

개정안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② 지원본부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입주기관 유치‧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 5.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④ 지원본부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⑥ 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지원본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⑦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지원본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의3(지원본부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본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본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본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의4(투자조합에의 참여) 제35조의2에 따른 지원본부는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벌칙) ①～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1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안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