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안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점업이 농ㆍ수ㆍ축산물의 주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 적용기간 이후에도 상향시켜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104분의 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음식점업 외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함(안 제17조제3항).

나.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108분의 8로 직접 규정하고, 상시적 유지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2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