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7조의7(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목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적립 식저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치식 저축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일 것 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3. 가입자 1명당 연 납입한도가 500만원(모든 금융기관에 가 입한 목돈마련저축의 합계액 을 말한다) 이내일 것

개정안② 거주자가 목돈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목돈마련저축의 계약일로부 터 7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 당 저축계좌에서 원금 또는 이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목돈마련저축 납입액에 대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부터 7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해당 저축 취 급기관은 그 사람이 저축에 가 입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500만원을 한도로 한 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 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 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 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 을 “목돈마련저축”으로 본다.

개정안⑥ 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축 취급기관은 목돈마련저 축 가입자의 명단을 해당 과 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국세청장은 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제1항 각호의 요건 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해 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 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 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⑦ 목돈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