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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 대상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음.
한편, 상기의 이원화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각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각기 다른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양 법률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른 성범죄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양 법률상 이원화되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관련 관리기준 및 내용 등을 강화확대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적용배제 대상을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소관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다. 신상정보 공개내용에 성범죄자의 차량 종류 및 등록번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보호관찰 대상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라. 미성년자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