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의 성과물 보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민경제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출연근거도 명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혁신촉진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중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근거를 추가하며, 정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사용의 유인을 사전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제20조제5항 신설).

다.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제19조의2 및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