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적절한 세입재원의 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