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제33조의2(고용의제) ①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근로자 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된다. 1.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해당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2.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와 기 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당해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근로자공급은 받은 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보다 하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