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1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